79k업소DB팜{~텔레carrotDB?➧ > 갤러리

79k업소DB팜{~텔레carrotDB?➧ 日, 직원 임금·전기요금 등 연간 2.3조원 부담…2027년 3월 합의 종료트럼프 압박에도 日 "관세협상과 별개사안" 주장…美에 '방위예산 증액' 등 강조할듯2019년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승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방위비 부담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향후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양국 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보통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지칭하는 미군 주둔 경비를 일본에서는 이른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른다. 방위성이 대부분 편성해 부담하며, 방위성은 이를 '동맹 강인화 예산'이라고 지칭한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에서 방위비는 통상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개념과 비슷하다. 즉 미군 주둔 경비만이 아닌 방위 예산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부담이 커지면 방위비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일 지위협정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970년대에 일본 물가와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미국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1978년부터 일본이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했다. 가네마루 신 당시 방위청 장관이 국회에서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배려가 있어도 좋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배려 예산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현재 일본은 주일미군과 관련해 기지 종업원 임금과 복리후생 비용, 전기·수도 요금, 항공기 격납고 시설 정비 비용 등을 내고 있다. 일본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간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총 1조551억엔(약 10조6천억원)을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상태다. 2025회계연도 관련 예산은 2천274억엔(약 2조3천억원)이다. 현행 미일 간 협정은 2027년 3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양국은 내년까지 새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려 예산을 대폭 올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위 관련 언급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