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여직원 스토킹·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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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0 18:15본문
환경미화 여직원 스토킹·성희롱
환경미화 여직원 스토킹·성희롱 한수원 차장스토킹으로 신고…각서까지 썼지만 다시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회사서 해고한수원 차장 “해고는 너무 과하다” 소송 냈지만1심서 법원 “해고 정당”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한수원 제공][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협력업체 환경미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성희롱한 한국수력원자원 31년차 차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가 “해고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행정부(부장 정선오)는 A씨가 “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한수원에서 해고를 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께 회사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피해자를 알게 됐다. 피해자는 이미 결혼해 딸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했다.급기야 피해자는 2019년 8월, 한수원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한수원은 A씨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보냈다. A씨의 스토킹은 잠시 멈췄지만 3년 뒤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피해자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성희롱까지 하기 시작했다.A씨는 피해자의 이름과 유사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만들었다.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었다. 피해자의 딸에겐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둘이 합쳐 아이큐 100이지?”, “돌대가리 둘이서 뭐한다고 XX” 등 비방을 하기도 했다.피해자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회사에서도 해고당한 A씨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에서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비위 행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포상환경미화 여직원 스토킹·성희롱 한수원 차장스토킹으로 신고…각서까지 썼지만 다시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회사서 해고한수원 차장 “해고는 너무 과하다” 소송 냈지만1심서 법원 “해고 정당”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한수원 제공][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협력업체 환경미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성희롱한 한국수력원자원 31년차 차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가 “해고는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행정부(부장 정선오)는 A씨가 “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한수원에서 해고를 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께 회사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피해자를 알게 됐다. 피해자는 이미 결혼해 딸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했다.급기야 피해자는 2019년 8월, 한수원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한수원은 A씨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보냈다. A씨의 스토킹은 잠시 멈췄지만 3년 뒤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피해자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성희롱까지 하기 시작했다.A씨는 피해자의 이름과 유사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만들었다.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었다. 피해자의 딸에겐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둘이 합쳐 아이큐 100이지?”, “돌대가리 둘이서 뭐한다고 XX” 등 비방을 하기도 했다.피해자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회사에서도 해고당한 A씨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에서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비위 행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포상 이력이 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는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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