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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2최신코인디비구입금액➧ㅡ텔레그램darknessDB*! 미국 에너지부 건물. UPI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발효했다. 미국 시간으로 15일 자정,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효력이 발생 중이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지 약 4개월 만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또 테러지원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국가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리고 또 이들과 연구 협력 그리고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됐으며, 이날 시행이 예고됐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가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과학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셈이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 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 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서는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