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갤러리

[사진 =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인공지능(AI) 입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법률 제안 단계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UAE가 세계 최초다. UAE는 우선 모든 법률을 통합해 AI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판결, 행정절차, 공공 서비스에 연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처럼 통합된 AI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법 개정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UAE는 연방 및 지방 법률, 법원 판결, 공공 부문 데이터를 아우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AI가 법률이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과도 시스템을 연계해 국제 입법 관행을 따라가면서도 UAE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법률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UAE는 지난 14일 입법분야에서의 AI 활용을 총괄할 새 부서인 ‘규제정보사무국(Regulatory Intelligence Office)’를 신설한 바 있다.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AI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법률이 국민과 경제에 일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법 개정을 정기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세계 각국에서 AI 요약 서비스를 활용해 행정 절차나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의회 및 정부 입법 회의에서 AI의 요약 기능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며,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는 챗GPT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법률문서를 요약해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AI가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UAE는 이를 통해 법률 제정 속도가 70%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I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미래에 필요한 법률 개정 가능성까지 예측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다만 전문가들은 법안 요약 등 단순한 보조적 업무가 아닌 초안 작성·법률 효과 예측 등 주요 입법 업무에 도입하기에는 아직 AI의 신뢰성이 완전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답하는 환각 현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편향 위험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한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과 식사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탄핵심판 변호인들과 식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21일 한동훈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사들의 회동에 대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나경원 후보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대선 과정에서 ‘윤심(尹心) 팔이’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홍준표 후보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냔 질문에 “몽상이자 낭설”이라며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고 직격했다.안철수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은) 대다수 국민들 눈높이에도 별로 맞지도 않고 호응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에 창당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건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수가 분열돼서 확실하게 패배하고 국민들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유정복 후보도 BBS 라디오에서 이른바 ‘윤석열 신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당에 부담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행동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적전 분열은 12개 범죄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앞서 지난 20일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