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 > 갤러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 메시지에 담을 역사 인식은 기존 총리 담화 내용을 계승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더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10년 전 담화를 계승하며 아무런 반성 없이 패전 80년을 넘기려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 인사 중 역사 문제에 전향적으로 알려진 이시바 총리마저 극우 세력 압력에 침묵을 택한 셈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패전일인 8월 15일 '견해'라는 명칭의 메시지를 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역대 총리 담화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에 발표한 패전 70주년 담화 수준의 역사 인식을 나타낼 것이란 얘기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죄는 '과거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일본은 지난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우리 아이와 손자들에게 계속 사과해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성할 만큼 했으니, 그만할 때도 됐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 인식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게 이시바 내각의 결정인 셈이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2015년 8월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시대 이전의 총리들은 10년 주기로 전후(戰後) 담화를 발표해 왔다. 1995년 8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는 과거사 반성과 함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다. 10년 뒤인 2005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전후 60주년 담화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주년 메시지와 관련해 후퇴를 거듭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의한 담화 발표를 검토했지만, 당내 극우 세력 반발에 메시지 발표로 방향을 틀었다. 메시지는 각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담화보다 무게감이 적다. 지난 4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주최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경험이 묻어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의지와 컨트롤타워, 명확한 목표, 부처 간 협조 등이 주요 열쇳말이었다.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주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1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2017년~2019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담당했던 일화를 꺼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했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장관들이 다 현장에 나갔다”며 “장관이 움직이니까 기조실장이 움직이고, (공무원들이) 실적을 가지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나 재정기획관 등이 와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부족하냐’며 추경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미세먼지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만드는 등 몇 년간 추진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미세먼지가) 완화됐다“고 했다.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도 “(미세먼지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부처가 모여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대책 중 하나로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봄철에 석탄화력발전 줄이려고 했는데,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절대 그럴 수 없었다고 했었지만, 결국 수긍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끌 수 있었다”며 부처 간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다.향후 설립될 기후에너지부의 컨트롤타워 구실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