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틀어쥔 기재부' 비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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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29 10:04본문
'예산권 틀어쥔 기재부' 비판 공
'예산권 틀어쥔 기재부' 비판 공감대李 '확장재정' 드라이브엔 예산권 장악 우선민주 토론회서 총리실'기획예산처' 개편안 제시"정책 조정·예산 기능 대통령실로" 주장도대통령 예산권 행사 땐 '권한 집중' 우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선거운동복을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개혁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불을 붙였다. 27일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권한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떼어 대통령 산하로 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향후 당선되면 예산까지 틀어쥐고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이재명식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막강해져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개편방안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비중있게 담길 전망이다. 예산권 쥔 '부처 위의 부처'… "기재부 재설계 필요"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 힘 빼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기재부가 예산을 무기로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집한 '재정 건전성' 기조 탓에 재정 투입 시기를 놓치고 경제 회복을 늦춘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상당하다. 특히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 후보의 경제 철학과도 어긋난다. 기재부 관료들은 정부 예산의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사사건건 충돌한 악연이 있다. 지역화폐를 비롯해 이재명표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기능 장악이 우선인 셈이다.28일 정일영 의원 주관으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도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권한 또한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박홍근 의원)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절실하다”(김태년 의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 떼서 총리실로… "대통령실 가야" 주장도개편 방향으로'예산권 틀어쥔 기재부' 비판 공감대李 '확장재정' 드라이브엔 예산권 장악 우선민주 토론회서 총리실'기획예산처' 개편안 제시"정책 조정·예산 기능 대통령실로" 주장도대통령 예산권 행사 땐 '권한 집중' 우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선거운동복을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개혁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불을 붙였다. 27일 대선 후보 선출 직후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권한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떼어 대통령 산하로 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향후 당선되면 예산까지 틀어쥐고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이재명식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막강해져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개편방안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비중있게 담길 전망이다. 예산권 쥔 '부처 위의 부처'… "기재부 재설계 필요"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 힘 빼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기재부가 예산을 무기로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집한 '재정 건전성' 기조 탓에 재정 투입 시기를 놓치고 경제 회복을 늦춘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상당하다. 특히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 후보의 경제 철학과도 어긋난다. 기재부 관료들은 정부 예산의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사사건건 충돌한 악연이 있다. 지역화폐를 비롯해 이재명표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기능 장악이 우선인 셈이다.28일 정일영 의원 주관으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도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권한 또한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박홍근 의원)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절실하다”(김태년 의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예산 떼서 총리실로… "대통령실 가야" 주장도개편 방향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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