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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코인디비문발%◀)*텔레 contiTEAM✅@ㅡ}코인디비cpa✅_ 27일 국힘 비상대책위원회 발언2심 이재명 판결 조목조목 반박해“골프사진 확대가 조작?…말장난”“李 거짓말에 속은 국민 댓글 넘쳐”[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27일 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깰 때 직접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 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 환송(파기환송)해 파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사진 = 연합뉴스)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공직선거법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며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심 판결을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서 알릴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다”며 “또 대법원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김문기 하급직원이라 몰랐다,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부 협박발언) 이후 댓글을 소개하며 “이재명의 발뺌 거짓말에 속은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며 “2심 재판부가 복잡하게 판결문을 써봤자 수만 개의 일반 국민들의 댓글들을 다 감출 수는 없다. 선거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전체적인 인상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것이 우리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짚었다. 또 주 의원은 “둘째,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말장난”이라며 “해당 사진을 제시한 것은 모자 부분을 확대해서 골프 볼마커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