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도상단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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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30 15: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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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7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5대3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다보니 늦어진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요.헌재 상황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여러차례 신속한 심리를 강조했습니다.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월 2일)"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한 달 넘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측 5명 반대 측 3명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파면쪽으로 기운 재판관들이 심판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 사건 등 합의에 이르기 쉬운 사건부터 처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은 법리 다툼이 많은 만큼 선고일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에 퇴임하는 것도 변수입니다.만약 두 사람 퇴임 전에 선고를 하지 못하면 6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을지부터 논란이 일게 됩니다.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관들 모두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결국 헌재는 '금요일 선고' 전례에 따라 오는 4일이나 1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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