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산불, 통상·AI, 민 > 갤러리

10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산불, 통상·AI, 민 10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산불, 통상·AI, 민생지원 3대 분야4월 중 국회 통과 목표…여야의 동의 여부가 변수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던 정부는 꽉 막힌 국회 상황과 별개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원하던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추경 논의의 틀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산불의 영향이 가장 크다. 여기에 통상과 민생 등 시간을 끌 수 없는, 정부가 판단하기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필수 추경'이라고 명명한 이유다. 정부가 내세운 추경 규모에서부터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30조원 추경'과 격차가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15~20조원 규모의 추경과도 차이를 보인다. 정부 표현 그대로 '필수적인' 사업만 추경안에 담겠다는 의지에서다.산불 대응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산불 대응과 관련한 예비비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산불 대응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기로 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산불에 대해 "최악의 상황,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라고 평가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산불 현장을 둘러보고 추경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피해복구와 재난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이 있어 (추경을)긴급히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가시화되고 있는 통상 문제, AI(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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