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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5캠프 쿠팡퀵플렉스 BSA, 과기부에 11쪽 의견서 제출…"고영향 AI 정의부터 조사권까지 과잉 규제 우려"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과잉 규제로 인해 국내 AI 생태계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글로벌 IT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11페이지 분량의 상세 의견서를 제출했다. BSA는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 연합체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아마존웹서비스(AWS),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이번 의견서에는 ▲고영향 AI 정의 방식 ▲개발자·이용자 역할 구분 ▲외부 인증 의무 ▲콘텐츠 라벨링·워터마킹 규제 ▲연산량 기준 설정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정부의 조사 권한 등 총 7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제안이 담겼다.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과잉 규제로 인해 혁신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글로벌 IT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BSA가 지적한 법의 핵심 쟁점은 '고영향 AI'의 정의다. 고영향 AI란 개인의 권리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하며 정부는 의료, 에너지, 핵물질 관리 등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분류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BSA는 단순히 사용 산업이 아니라 AI가 실제로 수행하는 중대한 의사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고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의료 분야에 쓰인다고 해서 스팸 필터까지 고영향 AI로 간주돼선 안 되며 대출 심사나 주거 지원처럼 개인의 권익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사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범용 인공지능(GPAI)은 원천적으로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PAI는 특정 목적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AI로, 이메일 작성이나 번역처럼 비교적 저위험인 작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스템에까지 고위험 시나리오를 전제로 규제 의무를 일괄 부과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다른 쟁점은 AI 개발사업자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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