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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통업체 직원이 무라벨 샘물을 카트에 싣고 있다. 2021.5.19/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먹는샘물 판매제도 시행 30년을 맞아 환경부가 국제 수준의 안전 기준과 지하수 보전 중심의 관리 체계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기후 위기 시대, 지하수 고갈 우려와 오염물질에 대한 불신, 소비자 정보 부재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인증제 도입과 지하수 측정 의무화, 유통 규제 강화, 업계 자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대 등 총망라한 종합 정비안이다.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먹는샘물 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3조 2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유해 물질 우려와 정보 부재, 지하수 고갈 등으로 불신이 누적된 상태"라고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환경부는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안전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HACCP 기준에 ISO 22000을 반영해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2025년 제도안 마련, 202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을 추진한다.신 과장은 "그간 수질 기준 위주로만 관리돼 왔지만, 실제로는 생산·유통 전 과정에 통합적 품질관리체계가 부재했다"며 "업계 적응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 운영하되, 인증이 향후 수출이나 마케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먹는샘물 규제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뉴스1 황덕현 기자 먹는샘물 유통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관기준이 '적정한 방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차광 덮개 설치' 등 구체 기준으로 바뀐다. 벌금형 위주의 처벌 조항도 과태료 중심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신 과장은 "그간 벌금형이 적용됐지만 현장에서 단속 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준은 명확히 하고, 미 백악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른바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에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백악관이 “경제적 강탈”이라며 반발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애플과 메타에 EU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미국 기업을 겨냥해 혁신을 위축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역외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자유로운 시민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시장법(DMA)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과 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이 7개 기업 가운데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EU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고, 메타에는 2023년 11월 도입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가 EU와 미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그러나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조사 결과 발표가 여러 차례 늦어지면서 EU 집행위가 미국 눈치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빅테크는 막대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을 부르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