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 > 갤러리

진주웨딩박람회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진주결혼박람회 특히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내, 2·3심은 직전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판결)의 준수 여부도 주목된다. 대법원이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고 있어,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경우 결론까지 시간이 일반 소부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지난달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