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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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4-01 08: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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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로 인해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분류되며 약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추산된다.친구들이 대학을 고민할 때, 강제로출국 유예된 후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부모의 체류 자격 때문이지만, 아스라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자 연장 신청은 성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5-3. 이주 아동의 한국에서의 삶의 도전한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5년간 일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태씨는 운전 면허증 등을 취득하며 희망을 품었다.한국인이지만, 나이지리아나 영어를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연함과 두려움을 느낀다.이주 아동에게 투자를 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들을 성인으로 성장시켜 놓고 강제 추방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로 간주된다.한국 사회에서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겪는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말>[박정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어쩔 수 없이 암담한 나날이다.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할 시간은 충분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재를 보면서 차분히 결정을 기다리려던 마음들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산을 통째로 뒤덮은 시뻘건 불기둥이 훨훨 타오르는데, 양동이 하나만 들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이랄까. 결국 터 잡고 살던 집과 마을을 새까맣게 다 태우고 재와 생채기만 남긴 지난 며칠간의 대형 산불이 한 편의 예고편인 듯 헌재의 기능 정지와 국가 존망에 대한 거친 말들이 온라인상에서 쏟아져 나온다. 해외에서 거론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해외에서만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졌다. 국회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시키고, 끝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맡기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우리 사회가 헌법에 기초한 질서 안에 있다고 믿은 만큼 윤석열 세력은 반드시 단죄될 것이라는 데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하지만 이후 우리가 마주한 것은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곳을 잃은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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