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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7텔레그램popkonDB^}로또DB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회 사무국 직원을 당사자 동의 없이 집행부로 인사 조치해 ‘부당 인사’ 논란을 일으킨 배도수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국제신문 인터넷 2024년 7월 11일 자 보도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배도수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시의회 제공통영경찰서는 배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당사자 동의 없이 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2명을 집행부로 인사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2명은 의회사무국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의회사무국장도 위법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집행부 인사 결재를 거부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인사 교류는 당사자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의회사무국의 법령 위반 여부 질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그러자 배 의장은 결재 체계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집행부 파견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중 한 명인 A씨(6급)는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배 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를 청구한 결과 인용(위법 판정)돼 시의회 사무국으로 복귀했다.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최미선 의원은 배 의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적 인사를 강행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배 의장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 없는 파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인사가 파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 교류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부당한 인사를 낸 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직권남용죄가 최종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