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차관 하마평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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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12:22본문
과기정통부 장차관 하마평도 '깜깜
과기정통부 장차관 하마평도 '깜깜이'이재명 정부 출범 10일째인 가운데 5년간 국정 청사진을 그릴 정부 주요 인사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아 과학기술 정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지 10일째다.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특검과 민생경제 관련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계에서는 5년간 국정 청사진을 그릴 정부 주요 인사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아 과학기술 정책이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에 집중하면서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크게 위축된 기초과학 생태계 복원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후보 시절 성장의 주요 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던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정부가 민생 회복, 외교안보, 각종 특검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뚜렷하게 주목받는 과학기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과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과학기술 어젠다를 제시할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부처 장차관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차관 하마평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16일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에도 외교나 법률 등 전문가는 포함됐지만 과학기술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의 우주 과학자인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선 의원 1명으로 과학기술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법 개편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관련 정책 등에 방점을 찍고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기후변과기정통부 장차관 하마평도 '깜깜이'이재명 정부 출범 10일째인 가운데 5년간 국정 청사진을 그릴 정부 주요 인사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아 과학기술 정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지 10일째다.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특검과 민생경제 관련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계에서는 5년간 국정 청사진을 그릴 정부 주요 인사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아 과학기술 정책이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에 집중하면서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크게 위축된 기초과학 생태계 복원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후보 시절 성장의 주요 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던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정부가 민생 회복, 외교안보, 각종 특검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뚜렷하게 주목받는 과학기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과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과학기술 어젠다를 제시할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부처 장차관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차관 하마평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16일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에도 외교나 법률 등 전문가는 포함됐지만 과학기술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의 우주 과학자인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선 의원 1명으로 과학기술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법 개편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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