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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 오랜만에 여야 정치인이 만나 악수를 나눴다. 대립하는 거대 양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다.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고, 4월 1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마쳤다. # 이래저래 복잡한 숫자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기'다. 이를 두고 기금 적립금의 고갈 시점을 미루는 데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득권의 폭탄 돌리기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거다. [※참고: 이 기사는 3월 21일 출고한 '결국 보험료 더 내는… 미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의 함정'이란 아티클에 인포그래픽 등을 추가해 재작성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ㆍ반대 40명ㆍ기권 44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둔 채 보험료나 연금급여 등 세부적인 변수들을 조정하는 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번째다.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모수개혁 내용을 보자. 우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0%에서 13.0%로 4.0%포인트 올린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기금 적립금 소진 예상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0%로 상향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0%에서 1998년 60.0%, 2007년 50.0%로 하향조정됐다. 2028년 40.0%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낮아질 계획이었는데, 이를 3.0%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변경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2024년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309만원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직장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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