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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디비퍼미션구매ㄱ%텔레그램sein07 美 무역대표부, 韓 IT 규제 반대… 망 사용료 부과는 ‘반(反)경쟁적’, 클라우드 보안 등급은 ‘장벽’“온라인 플랫폼법 대상서 美 기업 빠지면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트럼프 행정부 이달 ‘상호관세’ 실시… 美 기업 대상 규제 풀면 韓 기업 부담 늘어그래픽=손민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IT 규제 정책을 조목조목 반대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미국 빅테크 대상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 등을 두고 “반(反)경쟁적”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한국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볼모로 삼고 있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외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美, 韓 망 사용료 정책·온플법·CSAP에 조목조목 반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공개했다.USTR은 보고서에서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망 사용료는 인터넷망(네트워크)을 제공하는 통신사에게 콘텐츠 사업자(CP)가 내는 대가를 말한다. 최근 구글·넷플릭스가 한국 기업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똑같은 네트워크 비용을 통신 3사에 지불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온라인 플랫폼법에 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은 연 매출 4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USTR 보고서는 또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