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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최신효율적인주식디비판매}ㄴ텔레DBzone24 헌재 '각하·기각·인용' 중 결정어떤 결론 나오든 혼란 불가피인용땐 6월3일 조기대선 가능성기각·각하땐 즉시 업무 복귀해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은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다. 선고 기일을 공지한 1일 헌재는 평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탄핵 여부 결론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사에서 세번째로, 선고 결과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와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를 따져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중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총 세 가지다.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탄핵 기각·각하를,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인용을 각각 주장했다.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각하는 소송의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종료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재판관 3명 이상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다면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경신한 만큼 선고 결과를 두고 예측이 분분하다.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은 물론 재판관의 성향별로 7 대 1 또는 6 대 2 인용, 5대 3 또는 4대 4 기각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8대0 인용설도 나온다.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헌재 결정에 승복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