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된 원인은 '동네 병원' 과잉진료 > 갤러리

여의도피부관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009년 대비 28.0% 증가했다. 여의도에스테틱 진료비가 급등한 주원인은 의료서비스 가격이었다. 실제 진료 단가 상승 등 '가격 요인'의 건강보험 지출 증가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10년 사이 진료비가 1만 원 올랐다면 7,700원 정도는 진료 단가가 오른 영향이라는 얘기다. 반면 진료 횟수 등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건강보험 지출 증가 기여도는 14.6%에 불과했으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적 변화는 8.6%에 그쳤다. 의료비 상승의 핵심 원인이 진료비 상승이라는 것이다. 진원지는 '동네 병원'이었다.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하면서 기여도가 가장 컸다.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요인은 17.0%였고, 종합병원은 14.6% 수준이었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는데,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같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고비용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