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2텔레그램Dbyeonguso+{해선DB상담^- > 갤러리

n22텔레그램Dbyeonguso+{해선DB상담^-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14일 대법원장 청문회도 개최 결정국힘 “정당 아닌 무도한 깡패 집단”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등을 처리했다. 이병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이후에도 입법권을 휘두르며 이 후보 엄호의 고삐를 바짝 좼다. 이참에 ‘사법 리스크’의 싹을 완전히 자르고 가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민주당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과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10명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판결 내용을 빌미로 공당이 법관을 상대로 고발전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에서 있었던 재판,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 및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이날 고발한다는 계획을 바꿔 고발 시점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해당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이 후보 사건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차단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