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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z텔레그램DaisoDB(❤️재테크디비판매@[ 文정부 실책 반면교사로 삼아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도심재건축 문턱낮춰 ‘투트랙’용적률 높여 임대주택 늘릴듯세제관련 “손대지않는게 좋다”국토보유세도 대선공약 빠질듯신도시 임기내 공급은 어려워 연설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2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수도권 표심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쳤던 민감한 이슈다. 대선 레이스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보유세 강화 등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서랍 안에 넣는 대신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테이블에 올렸다. 부동산 정책도 ‘우클릭’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재명표 공급 정책은 일단 선제적 물량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확대라는 ‘투트랙’으로 축약된다.이 전 대표가 4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에 내세운 건 택지비가 저렴해야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수도권에서는 땅값이 아파트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제공하는 용지에서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도 작년 11월 수도권 그린벨트 4곳을 해제해 5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어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해당 입지를 4기 신도시로 명명하고 추가 후보지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주요 후보지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가 우선 거론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고양 대곡에도 9000가구만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따라 위치한 그린벨트는 교통이 좋은 택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 남부권의 안산 장상지구나 시흥 은계지구 남쪽에 있는 논밭도 알짜 입지”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해당 입지를 ‘4기 스마트 신도시’로 명명했다. 이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환경단체 등이 토목사업 방식의 신도시 건설을 반대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규모를 앞세우지 않고 최첨단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4기 신도시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공급되긴 어렵다. 공공택지가 본격 분양되기까지는 8년, 입주에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