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챗GPT의 답변은 잘못된 정보다 > 갤러리

당일꽃배달 법조계는 이번 사건 피의자 역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도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6월 학력평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유출로 훼손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직접 유출한 자는 통상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유출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유출된 시험문제를 활용한 학생 등은 유출자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다고 평가돼 집행유예나 벌금 등에 그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대 국회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험 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스카이캐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