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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최신해킹디비콜!]텔contiTEAM 野 법사위 1소위서 헌재법 개정안 단독의결문형배·이미선 임기 마쳐도 '후임 임명까지' 직무국회·대법지명 재판관 자동임기…마은혁 편입대통령몫 재판관 권한대행 임명권까지 차단위헌시비 與 "의결 않는다던 약속 2시간 만 깨"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1소위원장 주재로 열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심의가 진행됐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기습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당일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안을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반발, 거부권(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야당은 31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하고, 뒤이어 개최한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까지 마쳤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기 6년을 마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임기를 마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속 맡는 효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엔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지명·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하는 셈이다.개정안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소추가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 한, 차기 정권 출범까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차단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러 집권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