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에 걸려 형 > 갤러리

경찰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아이들 모습.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그 아홉 글자가 이상명(52)씨를 울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소송 과정이 이씨 머리를 스쳤다. 15년간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장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더 길게는, 40년 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던 그 날과 그 이후의 지옥같은 삶이 떠올랐다. 그런 이씨의 삶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의 위자료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이씨는 1985년 7월3일 그 날을 떠올려야만 했다. 12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이씨는 2년을 강제수용됐다. 원산폭격, 고춧가루, 한강철교, ‘줄빠따’ 등 가혹행위 역시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곡괭이자루와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한 다리는 이씨가 50대가 된 지금가지도 그를 괴롭힌다. 학업도 그때 중단됐다.“거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학벌이 다 거기서 멈췄어요. 그 이후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 취직도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삶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형제복지원 피해를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다. “부랑인이 아니었는데, 부랑인 소리를 들을까봐” 말도 못했지만, 당시 피해를 방치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2021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떳떳하게 피해를 이야기 하게 됐다.이향직(63)씨도 13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몸이 /빈하용,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지난 4월 2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이하 ‘제로썸’)에 나오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란 고된 일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곤란한 일이다.영화 속 어떤 주장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비틀고 있다. 세월호 좌현 핀안정기실 내부의 손상이 잠수함 충돌과 관련 있는 듯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이 고위직으로 몸담았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2017~2018) 조사관들이 그와 상반되는 조사 결과를 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2018~2022)에서 침몰 원인 조사를 책임졌던 사람은 잠수함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종합보고서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그 조사의 전제, 방법, 결과 모두 대한조선학회 등 외부 전문가 그룹의 압도적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어떤 내용은 그 발화자의 동기와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날 세월호의 방향타를 잡고 있었으나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두고 도주했던 조타수는 현장 주변 영상을 보다가 진실의 잠수함을 발견한 듯 말한다. “잠망경이네.” 그에게 바다에 솟아오른 안테나처럼 보인 것은 맑은 수면에 길게 늘어져 비친 배의 그림자였다. 자신이 해오던 주장이 “지금 증명이 되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그는 사고 당시 자신의 조타 행위에 대한 진술을 2014년에만 여섯 차례 이상 바꾼 바 있다.또 어떤 내용은 절실한 믿음이 들어간 추측이라 반박조차 어렵다. 참사 직후 방한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참사 당일 백악관에 게양됐던 성조기를 가져와 애도하고 단원고에 목련 묘목을 보내기까지 한 것은 이 사건에 미국이 관련됐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전직 국회의원의 의심을 어찌하겠는가. 핵전쟁 가능성까지 검토한 한국전쟁 당시 미국 기록이 50년이 지나야 공개되는 걸 보면 세월호 참사도 40~50년 지나야 그 실체가 밝혀지리라는 ‘진보적’ 원로 학자의 진단도 반론의 여지를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