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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제 분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본예산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중이다. 다만 이번 추경이 신속성을 골자로 한 ‘필수 추경’이 된 만큼, 속도와 내용 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5조원까지는 증액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꼭 좀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추경안을 10조원 규모로 얘기할 때는 산불도 나지 않았고 통상 문제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사실상 내수진작 추경이었다”면서 “산불이 나고, 통상 문제가 심각해지자 추경을 12조원대로 늘렸지만 절반 가까이가 해당 분야에 배정되면서 내수 진작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며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당초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비 예산은 2023년 3525억원, 2024년에는 3000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35조 규모 ‘슈퍼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원을 담았다.정부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21일 오후 국회로 넘어왔다. 총지출 기준 14개 부처의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으며 ▷재해·재난 대응(3조3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에 추경 재원이 집중 배분됐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규바둑에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인공지능(AI) 전략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19년 알파스타 AI가 스타크래프트 전략 게임에서 완승했고, 이후 AI는 가상을 넘어 현실 전투세계로 진출했다.2020년 AI '헤론'은 고도로 숙련된 F-16 인간 조종사를 5대 0으로 제압했다. AI는 인간의 신체적 생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기동과 정확한 사격, 인간이 시도하지 않는 과감한 전투비행술로 압도적 우위를 증명했다. 인간과 달리 AI는 극단적인 중력가속도에도 작동할 수 있었으며, 공포감정이 전혀 없이 오롯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미 공군은 X-62A VISTA라는 실험용 AI 전투기를 만들었다. 이 전투기는 F-16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으며, AI가 자율신경망 학습을 통해 자율비행과 전투를 수행했다. 17시간 이상 연속 비행하며 인간 조종사와의 공중전에서 완벽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시속 1200마일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가상 적기와 610m까지 접근해 근거리 전투를 벌였고, 다양한 공격과 방어 동작을 스스로 판단해 수행했다.미 공군장관 프랭크 켄달은 직접 X-62A VISTA에 탑승해 AI의 전투 능력을 체험한 후 “앞으로 두 가지 유형의 공군이 있을 것이다. AI 기술을 항공기에 통합하는 공군과 그렇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다 결국 패배하는 공군, 2종류가 있을 뿐이다”라고 선언했다. AI 군사 기술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 발언이다.미국은 2028년까지 AI 전투기 100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고, 이미 배치를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미 공군 장성의 말처럼, 전쟁의 본질이 변화되는 순간이다.고도화된 AI가 장착된 미국의 전투기가 다른 나라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인다면, 그것은 결국 AI 기술력의 승부다. AI 기술이 장착되지 아니한 우리나라 전투기는 공중전에서 백전백패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방 기술력은 아직 AI전투기 운용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세계적인 IT 강국이지만, 군 15일 경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