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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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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늘헤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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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결혼박람회 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이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사건인 해당 상고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 시 바로 지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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