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사업의 평가위원들 중 일부가 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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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딩포리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4 02:49본문
종로마사지 과거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조계 사업’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KAI와 한화에어로페이스가 경쟁했고,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에어로가 선정됐다. KAI 관계자는 “당시에도 항우연이 기술 이전 주체였고, 기술료 보상금 수급 대상자들이 사업 평가에 다수 참여했다”고 말했다.
종로발마사지 천리안 위성 개발에 관여하다 퇴직했다고 알려졌다. 천리안 5호 사업이 본격화하면 항우연 퇴직자들은 관련 기술료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항우연을 퇴직한 평가위원 입장에선 KAI보다 LIG넥스원이 사업자가 됐을 때 기술료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라는 게 KAI의 주장이다. KAI 측은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2항의 ‘공정한 평가의 원칙’,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LIG넥스원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체,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자체 투자로 위성 체계 시험시설도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KAI의 실적 부족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항우연 퇴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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