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중요 증인인 김새론도 지금은 고인이고, > 갤러리

그러면서 "중요 증인인 김새론도 지금은 고인이고, 그러면서 "중요 증인인 김새론도 지금은 고인이고, 만남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결국 그 당시 김수현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김수현은 위약금을 조금도 부담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김수현이 청구받은 위약금만큼 유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성폭력 사건을 다수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김수현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수현의 노출 사진을 공개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업계에서 예측하는 김수현의 위약금 규모는 최소 200억~2000억원 수준인데요.유족과 가세연은 연일 유튜브를 통해 "더 센 사진 있다"며 김수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김수현 측이 유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두 번째 입니다.이 변호사는 "노출 사진만 놓고 보자...'하의 실종'이라며 공개한 그 사진에서 김수현의 하체를 스티커로 가려놓지 않았냐...근데 만약 김수현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 된다...근데 진짜 벗은 사진이면 그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김수현, 잘한 건 없지만 유족 폭로는 명백한 범죄아울러 합계 1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했는데요.이어 "아무리 유명인이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니고 이런 식의 폭로는 또 다른 른 종류의 폭력이고 성범죄"라고 했습니다.유족 측 주장과 달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이 더이상 없다면 허위사실 유표에 따른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습니다.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는데요.하지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했다는 2015년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기준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법적으로는 오히려 유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배우 김수현과 故김새론의 유족 간 진실공방은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법조계에서는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만약 유가족이 김수현의 위약금을 떠안게 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노 변호사는 예상했습니다."더 센 사진 있다" 사실이면 중범죄김수현 측은 같은 달 10일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김수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해 김수현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현행 청소년보호법(아청법)은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청소년 간 성적인 대화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2021년 신설돼 김수현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개별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입니다.김 변호사는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를 결심했고,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가해자 간의 과실 경중 등은 가해자끼리 따져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김수현이 2015년 기준 위법 행위를 한게 아닐뿐더러 위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인인 김새론이 이미 숨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 역시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증인인 김새론도 지금은 고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