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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내수 활성화와 공급망 확대 등으로 활로를 모색한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통해 고속 성장을 이어온 만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소비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대 교역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부분은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공급망 확대와 시장 다변화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미국발 관세전쟁이 오히려 중국의 입지를 넓혀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지난해 달성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가운데 3분의 1이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다.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중국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기존 20%에 추가로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도 중국의 수출 실적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관세 쇼크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게 되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1~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경제 전문 리서치 가베칼드라고노믹스의 토머스 캐틀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중국 정책 당국은 경기 부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국은 올해 주요 업무 과제 중 최우선순위로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의도가 깔렸다. 지난달 양회에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역대 최고인 4%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정부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시업사업을 시작한지 8개월 만에 참여 병원 20곳 중 3곳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추가 지원이 없어 공석을 메우지도 못하는 처지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뤄내겠다던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2월 부산, 대구 소재 요양병원들을 상대로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 공고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4월부터 10개 지역에서 시작한 시범사업 참여 병원 20곳 중 3곳이 작년 말 이탈한 탓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참여 중단 기관들이) 간병지원 대상자 모집, 간병인 수급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미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선정 기관 현황.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3년 말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2027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총 85억 원을 들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1200명의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지원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부착 등 의료필요도가 높으면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중 통합판정체계를 거쳐 병원 1곳당 약 60명에게 월평균 60만~8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단에서 제시한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과 매칭이 이뤄지고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40∼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선정 기관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1406명의 신청자 중 74.5%(998명)이 통합판정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사망, 전실 거부, 퇴원 등의 사유로 이탈자가 발생해 실제 이용자는 895명(63.7%)에 그쳤다. 10명 중 6명 꼴로 지원을 받은 셈이다. 참여 병원들은 통합판정의 문턱이 높은 데다 선정 기준이 모호해 운영에 애로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