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나왔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방식과 준비금 신뢰도,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SEC 캐롤라인 크렌쇼위원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가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환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실제 구조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크렌쇼 위원은 "대부분의 USD 스테이블코인은 소매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며 "전체 유통량의 90% 이상이 이런 구조에 해당하며 투자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일부 발행사의 준비금이 일시적으로 액면가를 상회한다고 해도 이것이 향후 모든 상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과 지급 여력은 준비금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시장 스트레스 시기나 스테이블코인 가격 하락 시 대규모 상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사와 중개업체 모두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준비금 증명'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크렌쇼 위원은"이러한 보고서는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전적으로 발행사의 재량에 따라 작성된다"며 "투명성이나 정보 신뢰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투자자 보호 기능은 없다"고 말했다.또한 법적 분석 측면에서도 현재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소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소매 투자자는 발행사의 준비금에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청구권도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담보화되지 않았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중개 플랫폼조차도 발행사에 대한 보증 채권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처럼 불투명하고 다층적인 유통 구조와 불완전한 상환 구조를 고려할 때 USD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라는 마케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발족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가 트럼프2기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부과 등에 따른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본격 나선다.도는 광양시, 순천시와 함께 지난 3일 광양만권소재부품지식산업센터에서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는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25%) 부과, 중국의 기술력 강화와 저가 공세,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침체 등 복합적인 대내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남 지역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정치권 등 지역 사회가 폭넓게 함께한다.협의체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정광현 순천시 부시장·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동아스틸㈜, ㈜SNNC, 한화오션에코텍㈜, ㈜성원 등 철강 관련 주요 기업들도 참여한다. 광양만권소재부품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 모습. 왼쪽 맨 앞은 광양익신산단협의회장를 맡고 있는 조충갑 KSC 대표. 이외에도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도·시의회 의원 등 총 28명이 참여해 ▲ 철강산업 위기대응 정책자문과 정부 공동 건의 ▲ 기업 애로사항·규제발굴 ▲ 신규사업 발굴·제안 ▲ 강연·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협의체는 철강산업 위기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격월로,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는 유연한 체계를 통해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23%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이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철구조물, 코일 등 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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