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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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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대부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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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풀이 바람에 눕듯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한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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