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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국이 선거개입을 인정했다" 등 혐중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윤석열 탄핵을 '우리의 승리'로 표현한 중국어 전단이 서울 도심에 무더기로 뿌려졌다"는 가짜뉴스가 있는데요, 노컷뉴스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의 승리입니다"로 시작되는 문장과 함께 "우리는 마침내 독재를 꿈꿨던 자를 쫓아냈다"고 한국 탄핵 국면을 중국어(왼쪽), 일본어(오른쪽) 등 총 5개국어로 설명한 전단지들. 커뮤니티 캡처·최보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우리의 승리'로 표현한 중국발 전단이 서울 도심에 무더기로 뿌려졌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남긴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 중국인 99명 간첩설'에 이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또다른 괴담의 형태로 재등장했다. 지난 7일 아시아투데이는 '중국어 전단이 서울 도심에…"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시민 이모씨의 제보를 인용해 "경복궁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으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적힌 중국어 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전단에는 '우리는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 취재진이 8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확인한 해당 전단. 전단은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 및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소속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금 기자 이씨는 "중국의 내정간섭과 중국인의 정치참여"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변방의 지방정부쯤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어 작성을 근거로 제작·배포 주체를 중국 측으로 해석한 것이다. 매체는 "반중감정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하지만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단은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 및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소속 일부 시민들이 3월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현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의 과욕으로 생겨난 신조어가 역사에 박제되는 순간이 있다. ‘오쏘공’이 그렇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의 줄임말이다. 국지적인 말뚝(규제) 하나를 뽑았을 뿐이지만 애써 쌓아둔 둑(시장 안정)이 무너지면서 ‘실패한 시정’의 상징이 되었다.2월13일, 서울시는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291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인근으로 2020년 6월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의 해제 결정 직후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매주 1000여 건에 불과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3월 들어 주당 2000여 건 규모로 급증해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였다.결국 3월19일, 오세훈 시장과 정부 관계 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기에 이른다. 34일 만의 되돌림이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었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뒤따랐다.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부동산 투기 거래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권역(토허구역)을 설정하고, 이 권역에서 부동산 매매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특히 주택의 경우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무주택·실거주(2년) 요건이 필수적이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 범주를 좁히는 매우 강도 높은 규제다.수요를 제한하기 때문에 토허구역의 집값은 억눌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워낙 강한 규제책이다 보니 규제 기간을 마냥 연장하기는 어렵다. 지역 주민의 반발도 강하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2월에 발표한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토허제 관련 민원이 매월 평균 260 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