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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디비판매*+_-텔레Dbnara❤️}?✅퍼미션디비팝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일반인은 적용어려워“체포적부심 청구 늘어 변호사들만 노날 것”“CCTV 시간으로 잘라 제출하기도 겁나”檢, 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헤럴드경제=윤호 기자]‘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하는 라틴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비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에도 이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소외된 약자를 위한 원칙이 (재판당시 현직이었던) 사상 초유의 강자 2인만을 위해 적용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월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문구를 먼저 사용했다.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시간계산과 함께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IN DUBIO PRO REO’를 이유로 차용했다.그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이같은 논리는 이 전 대표의 재판부에서도 다시 적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