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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은자메나서 거주하는 수단 난민 (은자메나[차드]=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차드 수도 은자메나에서 거주하는 수단 난민 모하메드 고바라(가명) 씨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은자메나의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원 보호 등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고,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2025.4.15 raphael@yna.co.kr (은자메나[차드]=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자동차를 훔쳐 가고, 시장을 다 털었어요. 난민캠프를 공격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등도 공격했죠. 학교 바로 옆 우리 집까지도요."설득 끝에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수단 난민 모하메드 고바라(가명·27) 씨는 지난 3일(현지시간) 수단 난민이 운영하는 차드 수도 은자메나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학살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바라 씨는 수단 서다르푸르주 주도 '알주나이나' 출신이다. 이곳과 차드 국경과 거리는 25km 정도다.그는 수단 군부 간 갈등에서 비롯된 분쟁이 발발한 지 닷새 만인 2023년 4월 20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 측이 서다르푸르 지역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고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다르푸르에 근거지를 둔 RSF는 집마다 돌면서 돈이 될 만한 가구와 침대, 가전제품, 양철지붕 등을 모조리 가져갔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 곳곳마다 불길이 솟구쳤다고 그는 회상했다. 차드 수도 은자메나 거리 모습 (은자메나[차드]=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지난 3일(현지시간) 차드 수도 은자메나 거리의 모습. 2025.4.15 raphael@yna.co.kr 그는 "두 달 동안 전기가 자주 끊겼고 물은 나오지 않았다. RSF는 근처 난민캠프 곳곳에 불을 질렀고 구역을 옮겨가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쳤다"며 "부서진 집 창문 밑에서 숨어 지내다가 6월 20일에 간신히 여섯 가족 모두 탈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웃들은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의 대상이 됐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신주발행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이뤄진다. 만일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는 신주발행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지분비례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따라서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때 이 사실을 주주들에게 적절히 통지·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부여해야 한다. 적법한 주주가 신주발행절차에서 배제됐다면, 그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실제 주주vs 명부상 주주 대립주주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특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존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 새로운 주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명부에도 타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사진=챗GPT로 생성 이런 경우,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아 신주발행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할까? 종래 이와 관련해서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와는 상관 없이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주'라는 견해와 '주주명부 상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주주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했다.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매매예약 맺었는데... 계약 전에 신주발행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신주발행절차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판결).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