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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텔레그램popkonDB➡️➡️해선DB문의!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체불 임금부터 청산하라.”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25만원씩 줄 돈이 국가에 있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임금 체불 문제부터 말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체불 임금을 해결할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김문수 장관 시절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과소편성’김문수 후보는 지난해 8월 30일 고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임금체불을 우선 순위로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1월 신년사에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죠.정부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적기에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지급금’을 활용해 떼인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떼 먹은 사업주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그래서 대지급금 예산은 무척 중요합니다.그런데 정작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재임시절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과는 달리 정작 그 예산은 사실상 감액했습니다.실제 김문수 후보가 고용부 장관이던 작년 말 올해 대지급금 예산은 5293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당시 기재부 출신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대지급금 예산을 2024년 4747억원보다 546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비교대상인 지난해 대지급금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4747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대지급금 예산은 이보다 무려 2216억원이 많은 6963억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본예산과 집행 예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2조44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기재부가 수차례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충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지급금 예산이 전년보다 546억원 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난해보다 1670억원이 적었던 것이죠.과소편성한 대지급금 예산, 국회에서 28.5% 증액이 탓에 김 전 장관이 장관인 시절에도 ‘임금체불에 진심’이라는 장관의 말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거셌습니다. 정부의 행정은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정작 예산 확보에는 무관심하면서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