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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6텔레WB7000]}실시간대출디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파기 환송에 신문사 논조 극명하게 엇갈려경향신문 “전대미문의 사법부 폭주” 동아일보 “‘방탄 법안’ 꺼낸 민주당”한국일보 “대법,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내놓지 않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유죄 파기 환송을 두고 신문사 논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3일 <"공직 후보자 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 판결> 사설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가리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도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한 뒤 "선거 때 공직자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으로 선거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대한 문제다. 일반인들의 발언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은 정치인 발언 허위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따져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판단 기준은 '유권자의 인식'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이런 기준들을 새삼 제시한 것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이 전혀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2심 판사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발언을 잘게 쪼갠 뒤 이 후보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2심 판결에 대해 '잘못'이라는 표현이 18번 나온다고 한다. 2심 판결이 얼마나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았으면 이랬겠나"라며 "지금으로선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엉터리 2심 판결이 사실상 이 후보에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2심 판사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책임 의식은 있나"라고 되물었다. 오늘의 혼란이 대법원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판결했던 2심 재판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는 2일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방탄 법안' 꺼내든 민주> 사설에서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전과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나선 양상"이라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한 것이 민주당을 자극했겠지만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 재판 정지법'까지 즉각 꺼내 든 것은 이성적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