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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p텔레그램Dbchance?➧로또디비상담|❤️ [‘李 파기환송' 후폭풍] ‘삼권분립 흔들기’ 파상 공세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 만약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된 뒤에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예 법을 개정해 법원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민주당에선 이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친민주당 성향 대법관을 다수 임명하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재의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와 민주당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력화함으로써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사법부를 공격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겨냥해 “정치 모리배” “벼락 맞을 짓”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이런 가운데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25명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후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해 14명인데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과 후보자 상당수가 50대 남성, 고위 법관 출신, 특정 대학 출신에 집중되어 있다”며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