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r문자티엠디비~(텔레DByeonguso_~ > 갤러리

91r문자티엠디비~(텔레DByeonguso_~ 첫 외부 강연서 "비상계엄 대통령 권한이지만 정당성도 따져봐야""민주주의 성장은 관용과 자제에 달려, 헌재의 판단 역시 이 기준"특별 강연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하대 제공) /뉴스1(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관용과 자제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가 헌재의 결정 기준이라고 소개하면서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헌재 결정 이후 인하대학교에서 첫 외부 특강에 나선 문 권한대행은 "민주주의의 성장은 관용과 자제에 달려 있다"면서 "헌재의 판단 역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소추는 권한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은 따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성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결정까지 시간 걸린 이유 "통합 원칙 지키려 했기 때문"문 권한대행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헌재 판단의 모순 가능성에 대해 "저는 모순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주어진 권리가 여당에도, 여당에 요구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그게 바로 통합이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헌재 탄핵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로 "그 통합의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문 권한대행은 18일 임기를 마친다. 이날 강연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 수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철학에 대한 문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