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가 > 갤러리

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국방대 특강에서 "공무원들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며 위험한 국가관을 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논란이 컸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특강에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투표한 세종시 공무원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방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7일 국방대 안보과정의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 처장은 '명령 복종 의무의 헌법적 근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당시 강의를 들었던 참석자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의 내내 공무원들은 정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만 쏟아냈다"면서 "현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만 했다.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한 몇몇 수강생들은 해당 발언을 들은 직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이 처장은 과거에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강조해왔지만 늘 "지시권자가 명백한 불법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책임이 하급자에 있다"고 전제해왔다. 하지만 이 처장의 이날 강의는 이런 전제보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성격이 강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국방대 안보과정은 국·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정부 고위 정책관리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강연에는 200여 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위직들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나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이 처장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 지 수차례 물었지만 전화와 문자 질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지난해 안보과정에서 이 처장 외에 다른 강연자들도 왜 공무원들은 현 정부에 충성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연예인 ○○○ 매니저인데요."지난 11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음식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을 유명 연예인 소속사 직원이라고 밝힌 발신자는 식당 주인 A씨에게 "콘서트가 끝난 뒤 거기서 회식하고 싶다. B 업체를 통해 와인을 구매해 준비해달라. 결제는 회식할 때 하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후 발신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와 똑같은 모양의 소속사 명함, 와인 업체 대표 명함을 전해왔다. A씨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 달 치 매상과 맞먹는 단체예약이라 B업체 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했다.그러나 돈을 건넨 후 며칠이 지나도록 발신자는 물론 B 업체 측에선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연예인 소속사에 연락했지만 해당 소속사에선 A씨에게 전화한 적도, 회식 계획을 잡은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비슷한 사기 사건은 지난 2월 28일에도 발생했다. 화성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C씨는 자신을 '구치소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전화 속 남성은 "가구를 구매하고 싶은데 당장 집행할 예산이 없다. 아는 방탄복 업체가 있느냐?"고 물었다. C씨가 "없다"고 답하자 이 남성은 "그럼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거기에서 방탄복을 우선 구매해주면 나중에 예산을 받아 방탄복값과 가구값을 동시에 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로 기관명이 적힌 명함과 공문 사진을 보냈다. 이를 믿은 C씨는 방탄복 업체 명의라고 소개받은 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했다.하지만 이 역시 유사한 수법의 사기였고, 경찰이 금융추적을 해 보니 해당 계좌에는 비슷한 시기 충남의 한 가구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송금받은 기록도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촬영 홍기원] 2024.12.13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최근 관공서나 연예인 소속사를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이런 요청을 받을 경우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