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이 내세운 ‘이익균점권’…부활하면 “분배 대전환” > 갤러리

서초피부관리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차 티브이토론에서 복원을 주장한 ‘노동자 이익균점권’이 정책 토론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 잔잔한 파문을 부르고 있다. 노동자 이익균점권은 국가가 조세와 복지제도 등으로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재분배에 앞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서초에스테틱 1차 분배과정에서 기업 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헌법적 기본원리를 선언하자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기 때문이다. 권 후보의 복원 제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가 있으니) 그 결과물 배분을 좀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기본적인 방향성은 긍정했다. 지난 27일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권 후보는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세금을 통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며 “박정희 정권 때 헌법에서 사라진 이익균점 권리를 이번 개헌에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는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말고도 이익균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포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