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 갤러리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경비대 등 경찰이 시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경비대 독립을 공약함에 따라,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회경비 업무에서 경찰은 손을 떼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회경비대의 국회 직속화 및 경비능력 강화’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행정권력에 의해 침탈당하지 않도록 국회경비대를 독립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엔 국회경비대를 독립시키는 법안이 수십 개 발의돼 있는 상태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경찰이 맡고 있는 국회경비 업무를 별도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법안에 명시한 새 조직의 명칭은 △국회경비대(유지) △국회경찰 △국회경호처 등 다양하지만 국회의장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거의 같다. 경비능력 강화 역시 공약한 만큼 독립된 국회경비대가 독자적으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국회 경호를 할 수 있는 물적 역량을 만들게 될 에정이다. 이번 공약이 나온 것은 비상계엄 당시 보인 국회경비대의 행태 때문이다. 현재 국회경비대장은 일반 경찰서장급과 같은 총경이 맡고 있다. 국회법은 경찰이 ‘국회 회의장 건물 밖’ 경호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경호’가 국회경비대의 주임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호’가 아닌 ‘국회 차단’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속속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을 국회경비대가 경찰의 일원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국회를 통제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무시당했다.자칫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을 수 있던 상황에서, 결국 우 의장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 등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해야 했다.계엄 시에도 국회에 대한 권능 차단은 위헌·불법이었지만, 국회경비대는 ‘경찰 상부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황당한 근거를 내세우며 불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결국 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은 경찰 지휘부와 함께 내란 중요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선물 받은 조타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과거 '상습도박 및 음란문언 전시'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장남 논란'으로 대선 막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보수 성향 단체가 댓글팀을 꾸려 여론공작에 나섰다는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다. 특히 지지자들을 향해 "제보하면 5억원씩 대대적인 포상금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 중"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이재명 후보 장남의 '젓가락 발언' 논란이 대선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자, '댓글팀 논란'을 들어 경쟁 후보를 향한 파상공세로 여론의 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최근 보수 성향 단체에서 불거진 댓글공작 논란을 거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선거 결과를 망치려는 반란행위를 하고 있느냐"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찾아내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최근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특정 성향 인터넷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이 단체가 국민의힘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명의 앞글자인 '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姓)을 차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이 후보는 지지자들이 직접 '감시자'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이어갔다. 부정부패를 제보할 경우 획기적인 금전적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보와 신고를 '직업'으로 삼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범죄·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그 포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이 너무 인색한데, 그것(범죄·부정부패신고)을 직업으로 (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며 "꼭 범죄 단속을 경찰만 할 필요가 있느냐. 경찰은 월급을 받는데, 시민이 (단속을) 좀 하면 안 되느냐"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