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는 > 갤러리

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는 매년 상담사례를 분석,발간하고 있다. '평등의전화'는 1995년 여성노동 상담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ㆍ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들은 이 기간이 포함된 5월 한 달 동안, 2024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해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연재는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여덟 편에 걸쳐 게재되며, 상담 현장에서 포착한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성차별의 실태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기자말>[오순옥]▲ 고용상 ‘승진 배제’는 명백한 성차별이다.ⓒ www.freepik.com '남성 100%' 영업직, 그들만 승진했다…중노위 '성차별' 인정 - '100% 여성'인 영업지원직은 승진자 없어,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 성차별' 인정에 의의 (ㄱ신문, 2024.1.23.)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23년 12월, 고용상 성차별 사건 재심 심문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여성에게 달성 불가능한 기준 제시는 승진 차별'이라며 "승진 심사를 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차별시정 구제제도가 생기고 내려진 두 번째 차별 인정 사례로 대부분의 언론사에 보도되었다. 성차별 승진기준, 간접차별로 중노위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받아A사는 2022년 3월, 대리-과장 승진임용 결과, 남성 48명 중 36명이 승진한 반면, 여성 7명은모두 탈락했다. 근속연수, 개인평가 결과 등에서 내담자는 남성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다. 내담자가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는 A사의 관례 때문이었다. 여성은 대리까지는 거의 자동 승진시키지만 과장 이상은 승진시키지 않았다. 내담자와 다른 한 여성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상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상담 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한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 법률동행 지원을 하여 승소하였다.성차별이지만 다시 심사하라, 차별해소하지 못한 구제명령남성은 영업직, 여성은■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신성수 변호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법률대리인)◎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법률대리인이죠. 신성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신성수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신성수 > 거의 하루 종일 집에 계시고요. 저녁 되면 사모님하고 같이 그 근처 공원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재판 준비하고 저랑 저녁 같이 먹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진행자 > 낮에는 계속 집 안에 계시고.◎ 신성수 > 네, 거의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고 계십니다.◎ 진행자 > 그래요. 건강이나 심리 상태는 좀 어떠세요?◎ 신성수 > 구속되어 있을 때는 홍조 현상이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치료 잘 받고 있고 그래서 피부 색깔도 좋고 건강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되게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진행자 > 그나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행 속도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신성수 > 일단 곽종근 사령관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해서 전부 자백하고 증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고.◎ 진행자 > 더 이상 심리하고 말 것도 없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신성수 > 그 외에 나머지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 박안수 총장이나 여인형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그 다음에 문상호 사령관의 경우에는 상호 교차 증인신문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각각 정보사, 방첩사, 수방사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그런 증인신문이 다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월 말경에는 이진우 사령관부터 순차적으로 박안수 총장까지 구속재판 6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그렇네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민간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군사법원에서는 전직 사령관들에 대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먼저 판결이 나오느냐 이게 또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