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도 피해자는 中 스파이”...檢, 가해자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 갤러리

개인회생변호사 광주지검은 이 사고를 수사한 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을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