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기술협의'서 美,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 > 갤러리

한미 '2차 기술협의'서 美,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 소고기·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NTE 보고서 지적 내용서울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된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최종 의제 조율을 위해 진행한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월령 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와 쌀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적시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연례 NTE 보고서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 미 측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월령 제한'조치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NTE 보고서는 지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이후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조치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줄곧 문제로 지적해 왔다. 또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소시지 등 육류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점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쌀도 협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톤을 초과하는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RQ 물량에는 5% 관세만 적용되는 데, 미국에 배정된 물량은 13만 2304톤으로 두 번째로 많다.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비관세 문제를 논의하면서 NTE 보고서에 있던 사안을 다룬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미국 측 우선순위 사안은 차기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한미 '2차 기술협의'서 美,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 소고기·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NTE 보고서 지적 내용서울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된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미 관세 협상 최종 의제 조율을 위해 진행한 '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월령 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와 쌀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적시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연례 NTE 보고서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 미 측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월령 제한'조치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NTE 보고서는 지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이후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조치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줄곧 문제로 지적해 왔다. 또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소시지 등 육류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점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쌀도 협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톤을 초과하는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RQ 물량에는 5% 관세만 적용되는 데, 미국에 배정된 물량은 13만 2304톤으로 두 번째로 많다.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비관세 문제를 논의하면서 NTE 보고서에 있던 사안을 다룬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미국 측 우선순위 사안은 차기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