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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기 재임시 한국을 찾아 오산공군기지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주한미군 4500여명을 인·태 지역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 2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이 같은 소식은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지만, 미국이 전세계 미군의 재조정을 검토중인 가운데 주한미군이 핵심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 국방부는 이날 WSJ보도와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 며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미 국방부도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미국측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주지하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수차례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0월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며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을 지출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옆나라 일본 역시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일본도 전후 미국과의 동맹조약이 안보의 근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차이라면 한국과 주한미군에게 안보위협 및 경계 1순위 대상이 일관돠게 북한이었다면, 일본과 주일미군의 경계태세와 견제 대상은 중국이 1순위였다는 것 정도입니다.일본언론들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종 결정은 아니고 감축안을 카드로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면서도 “만약 실제로 주한미군이 축소되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일본 ‘脫미국 의존’ 잰걸음…방위산업 수출 등 전략 자립 시동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레보증 주요 내용.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특례보증은 신보는 정부의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총 3조3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각종 위기 상황에 직면한 피해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미국의 관세조치 및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 △경북 의성·안동·청송·영덕 등 대규모 산불 발생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 등이다.미 관세 조치 피해 기업은 미 수출·입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입 실적이 감소한 경우, 관세 피해 업종 영위와 이에 따른 매출액·고용 감소 등이 해당된다. 산업위기피해기업은 전남 여수지역의 석유화학산업과 같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산업 관련 협력 기업이 대상이다. 신보는 관련 피해가 확인되는 기업을 폭넓게 인정해 지원할 방침이다.자금 지원은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실제 소요되는 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보증비율을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최대 0.5%p 인하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증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신보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관세조치와 글로벌 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피해기업의 빠른 회복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