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곧 출범…검찰내에선 현장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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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정의학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4 21:33본문
인천이혼변호사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할 3개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출범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력이 특검으로 빠지면서 발생할 현장의 공백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는 특검이라는 지적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3개 특검이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인 만큼 앞으로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의 인력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파견검사 20~6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만 60명으로 역대 단일 특검 중 최대 인력이 투입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 20명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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