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야당일 때만 노동자 편 > 갤러리

민주당은 야당일 때만 노동자 편이었다...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국회까지 장악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미디어오늘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굴뚝신문'1면 사진 갈무리. 지난 5월21일로 고공농성 500일(왼쪽 두번째)를 맞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여성노동자, 98일을 맞은 세종호텔 고진수(왼쪽), 68일을 맞은 한화오션 김형수(오른쪽)의 농성 현장 모습. 굴뚝신문은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14개 언론사 현직 노동기자들과 사진작가, 교수, 노동운동가들이제작에 참여했다. ⓒ굴뚝신문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비정규직을 만나러 왔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장은 올해 안에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눈물이 났다. 차별받고 설움 받던 세월, 이제는 내 삶도 바뀌겠구나 싶었다.꿈속 얘기가 아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약속이다. 8년이 지나고 세상은 바뀌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고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도둑질당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었다.“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 전부입니다. 명절에 당직을 서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해 일해도 일당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휴일에도 일했는데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일했습니다. 연차가 없고, 한달에 한번은 쉬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휴가를 못 갔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욕설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일방통보하더군요.”직장갑질119에 접수된 2025년 대한민국 일터의 일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연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2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터는 '법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작동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모든 법적 권리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50만명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18차 재건축 정비사업장 전경. [한주형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완벽한 소셜믹스’를 요구하면서 이미 공사비 급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또 한번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23일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당 84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528만7000원) 대비 약 60%나 오른 수치다. 급등하는 공사비로 인해 건설사와 조합 간 분쟁이 늘면서 공사 중단이나 착공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신반포4지구·잠실진주(재건축), 대조1·미아3·안암2·역촌1구역(재개발), 이촌 현대(리모델링) 등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중재에 나선 바 있다. 현재도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다수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조합원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반포18차 337동이다. 전용 111㎡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 아파트를 받아도 분담금이 12억원을 넘긴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최근 이 단지는 공사비가 또 한 차례 인상되면서 가구당 수천만 원씩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되면 조합원 수익은 사실상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임대를 조합으로부터 인수할 때 건설 원가의 40% 수준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정비사업지의 공사비가 3.3㎡당 800만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셈이다. 공사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조합의 손해는 더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동·호수 무작위 추첨 방식과 함께 임대주택을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에도 배치하라는 방침까지 내놓자 정비업계는 “추가 리스크가 폭발 직전”이라고 호소한다.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 서울시가 목표로 삼은 주택 공급 확대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 1분기 서울 내 정비구역 442곳 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62곳(14%)에 그친다. 10곳 중 1곳 남짓만이 공사를 시작한 셈이다.실제 공급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