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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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아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2-12 11:14본문
마약형량다만, 이중 20억9000만원을 행정안전부 예산에서 전용轉用(다른 데로 돌려씀)한 건 사실이다. 2022년 9월 관저 소유권이 행안부에서 대통령비서실로 이전됐는데도, 행안부 예산이 쓰였기 때문이다.문제는 대통령 관저가 또다른 '비용'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에게 관저를 내준 외교부 장관은 서울 삼청동에 있는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했지만 부적합했다. 업무 특성상 외교사절 초대 행사를 많이 열어야 하는데, 공간이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18억5000만원을 들여 이곳을 리모델링했고, 박진 초대 외교부 장관이 머물렀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2대 외교부 수장에 오른 조태열 장관이 2024년 6월 궁정동의 옛 경호처장 관저로 주거동을 옮기면서 3억2000만원을 추가로 썼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관저 이사와 파생 비용에 적어도 45억원을 사용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경호부대가 관저와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함께 이동하면서 58억9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어마어마한 혈세를 투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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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➌ 공사 특혜 의혹 = 논란의 도마에 오른 건 비용만이 아니었다. 관저의 리모델링 공사 자체도 숱한 의혹을 남겼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던 실내건축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개보수 공사를 따냈기 때문이다.
21그램이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21그램이 관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70㎡(약 21평)를 증축했다는 의혹까지 퍼졌다. 특혜논란에 위법논란까지 얹힌 셈이었다.
■ 논란➍ 감사원의 부실 감사 = 논란이 지속하자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번번이 뒤로 밀렸다. 2년간 여섯번이나 심의를 미루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야권의 질마약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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