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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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수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4 04:03본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이들 부부가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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