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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들은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산업재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개별실적요율'과 관계있다. 과거 3년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해 산재 처리로 지급받은 산재 보험 급여액(산재 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 과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산재 보험금도 산재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됐다. 그 때문에 사업주로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할 유인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돼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도 사업주에겐 일견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22 판결 등)은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사업주의 산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해당 하급심 판결들이 드는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를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않다.②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이 없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③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사업주가 속한 사업 종류의 산재 보험 급여 총액이 증가함으로써 업종별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④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국민적 공분과 사적 제재 욕망을 이용한 범죄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엄히 꾸짖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추징금은 전투토끼 채널에 해당 동영상들을 게재하면서 창출한 수익금으로, 수사상 확인된 금액이다.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A씨가 제작한 이 사건 유튜브 영상들은 그 목적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명확하다”며 “단순히 사인인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이들을 사회에서 매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동기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과거 충실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면서도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장됐으며,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까지도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